탑골공원 바둑금지 그리고 음주금지 지정된 이유 설명해봅니다.
탑골공원 바둑·장기 금지 배경
탑골공원은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있는 국가 사적지입니다. 오랫동안 노인들이 바둑·장기판을 설치하고 모여 즐기는 ‘노인 쉼터’로 사랑받았으나, 2025년 7월 말부터 종로구청과 경찰이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금지 이유는 공원의 역사적 가치 보호와 치안 유지,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탑골공원 바둑 금지 주요 이유
탑골공원 바둑·장기 금지는 장기간 쌓인 민원과 무질서가 주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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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방해와 혼잡: 북문·동문 주변에 수백 명의 노인이 모여 바둑·장기판을 치고 인파가 몰리면서 보행로가 막히고, 유모차·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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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고성방가·폭력: 바둑·장기 중 술판이 벌어지고, 패배 시 시비·고함·폭행이 잦아 경찰 출동이 빈번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도 악취·쓰레기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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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훼손 우려: 사적지에서 흡연·음주가무·노상방뇨·상거래가 이뤄져 국보 석탑 주변 환경이 오염됐고,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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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 저해: 2002년 공원 이용 수칙에 이미 오락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방치됐고, 최근 민원이 폭증해 강제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종로구는 7월 31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위반 시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탑골공원 음주 금지 결정 배경
바둑 금지에 이어 2025년 12월 1일, 종로구는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 최초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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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소란 지속: 바둑·장기판 주변 술판에서 고성·폭행이 반복됐고, 금지 후에도 공원 내 음주가 줄지 않아 근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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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가치 보호: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지인 탑골공원의 공공성과 보존을 위해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 용기 변경 행위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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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기간 운영: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4월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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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석탑 보존 연계: 금주와 함께 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서문 복원, 역사기념관 건립 등 공원 재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편안히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탑골공원 시행 후 변화와 반응
금지 조치 시행 후 탑골공원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으나, 찬반 논란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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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변화: 신고 건수 절반 이상 감소, 보행로 확보되고 쓰레기·악취 줄음, 관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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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반응: “30년 전통 사라짐”, “어르신들 갈 곳 없음”, “사회적 약자 소외”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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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모색: 종로구는 인근에 장기판 설치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며, 공원 서문 이전·복원 등 종합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금지해야” 88%, “문화유산 보호 필요” 의견이 우세하나, 노인 지원책 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법적 근거와 향후 전망
바둑·음주 금지는 문화재보호법과 공원 이용 수칙에 근거하며, 종로구는 지속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주구역 지정으로 공원 본래 기능(역사 교육·휴식 공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노인 커뮤니티 이전과 공원 재정비가 관건입니다.
탑골공원 바둑·장기 금지 조치로 인해 노인들이 일상 여가 공간을 잃었으나, 종로구는 인근 복지시설 안내와 실내 공간 확충 등 대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접근성·회원제 불편함을 호소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원 대책
종로구청은 금지 시행 직후부터 노인들을 위한 대체 공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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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인복지센터 안내: 탑골공원에서 도보 5분 거리(약 500m)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둑·장기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기존에 바둑·장기 공간이 있었으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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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공간 예산 편성: 종로구는 별도 예산으로 추가 바둑·장기실을 확보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탑골공원 인근에 장기판 규모를 기존 두 배로 늘린 실내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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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인력 배치: 금지 첫 달 동안 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공원 입구에서 노인들에게 대체 공간 위치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회원카드 발급까지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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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광장공원 활용: 탑골공원에서 300m 떨어진 종묘광장공원도 임시 대체 장소로 안내되었으나, 실내 시설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일부 노인들은 복지센터로 이동했으나, 전체 장기 인원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인들의 불만과 실질적 문제점
대부분 노인들은 대체 공간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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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문제: 복지센터는 회원제(나비카드 발급 필요)로, 매번 카드 찍어야 하며 오후에만 꽉 차 불편합니다. 탑골공원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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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와 이동 불편: 도보 5분이라도 장애인·휠체어 이용 노인에게는 부담스럽고, 택시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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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고립 우려: “30년간 모임 장소였는데 이제 갈 데 없다”, “애물단지 취급”이라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종로구청 앞에서 장기판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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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공간 부족: 종묘광장공원은 실외라 비 오는 날 이용 불가하고, 센터는 인원 제한이 있어 모든 노인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1명당 “장기판 제공과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요구하는 청원이 구청에 제출됐습니다.
종로구의 향후 추가 대책 계획
종로구는 노인 소외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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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 내년부터 서문 복원, 국보 석탑 보호각 개선과 함께 노인 쉼터 공간을 공원 내 일부 구역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바둑·장기는 허용하되 음주·소음은 엄격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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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문화공간 신설: 탑골공원 인근에 장기판 2배 규모 실내 시설을 내년 초 개장하며, 무료 셔틀 운영과 회원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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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구역 계도와 병행 지원: 2026년 4월 금주구역 본격 시행 전 5개월 계도 기간 동안 노인 대상 ‘술·담배 없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치며, 대체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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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협력: 인근 원각사 무료 급식소와 연계해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립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노인 지원과 문화재 보호를 동시에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실내 공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전망
전문가들은 단속과 지원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는 “노인 쉼터 확충과 정신적 안정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탑골공원은 역사 교육·휴식 중심으로 재편되며, 노인들은 실내·대체 공간으로 점차 이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대체 공간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화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