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세대학교에서는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이 집회는 주로 점심시간에 학생회관 인근에서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사용해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사건의 발단이 된 계기이기도 해요. 학교 측의 답변이 미흡하자 집회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재학생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됐어요. 동시에 약 638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수업료, 정신적 손해, 정신과 진료비 등이 포함됐어요.
법적 판단 및 판결
-형사고소 결과: 경찰은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민사소송 결과: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학생들의 손해배상 천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 또한 원고 (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조정 및 종결: 이후 양측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소송을 마무리 했어요. 청소노동자 측은 학생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원했다는 의견을 남기며 조정안을 받아들였어요.
학내외 반응과 사회적 논란
1. 학생/ 노동자/ 시민사회의 입장
-학생사회: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지지했으나, 다수 학생과 동문, 시민사회는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한다”는 대자보와 연서명을 내걸며, 수업권 보장은 학교의 책임이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노동계와 전문가: 노동계와 인권단체, 일부 교수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학생의 불편함과 충돌할 때, 학교가 중재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 라고 지적했어요.
-학교 당국: 연세대는 사태 초기 학교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적극적 중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이 점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어요.
2.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법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불편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며, 공동체 연대와 기본권의 균형을 강조했어요.
-이 사건은 대학 내 노동권과 학습권, 공동체의 연대와 공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중요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어요.
주요 쟁점과 논의
<학생 측 주장>
-수업권 (학습권): 집회 소음으로 수업과 집중에 방해
-노동권 (생존권): 집회 방식이 과도하다고 주장
-학교의 역할: 중립. 피해자 입장 표명
-공동체 연대: 권리 충돌 강조
<노동자/ 시민사회 측 입장>
-수업권 (학습권): 학교의 책임, 노동자에 책임 전가 불가
-노동권 (생종권): 정당한 쟁의행위, 생존권 보장 필요
-학교의 역할: 적극적 중재. 책임 회피 비판
-공동체 연대: 약자 연대, 공존, 배려의 가치 강조
결론 및 사회적 영향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수업권 침해 사건은 노동권과 학습권, 공동체의 연대와 공정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어요.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권리임을 확인, 사회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교의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맞았어요. 이 시건은 앞으로도 대학과 사회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학생과 노동자 간의 갈등 해소에 어떤 교훈을 주나요?
갈등의 본질- 권리 충돌이 아닌 공동체 문제
-연세대 청소노동자 수업권 침해 사건은 학생의 학습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충돌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하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학생 일부가 청소노동자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수 학생과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학교가 조정과 책임을 다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공정. 권리 담론의 재해석
-이번 사건은 “공정”과 “권리” 라는 개념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리 충돌 시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연대가 필요함을 일깨워 줬어요.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능력주의, 공감능력 부족, 노동권 교육 부재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어요.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학생의 권리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균형 있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갈등 해소의 실질적 교훈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히며, 공동체 내 불편은 모두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청소노동자 노조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학생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원한다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갈등의 승패가 아니라 상생과 화합이 더 중요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학생. 노동자. 학교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중재, 공동체적 연대와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구조적 책임의 명확화
-이번 사건은 갈등의 책임이 약자 (노동자) 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고, 학교와 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학생, 노동자, 학교가 모두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학교는 조정자이자 책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 재확인
-다수 학생과 시민사회, 노동계는 청소노동자와의 연대, 공동체적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과거 노학연대처럼,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이 재조명되면서, 권리 충돌이 아닌 연대와 상생의 길이 가능함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학생과 노동자 간 갈등을 단순한 권리 충돌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상호 존중과 연대, 학교의 책임, 구조적 문제의 인식, 그리고 화합의 실천이 갈등 해소의 핵심임을 일깨워준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어요.
또한, 젊은 세대의 노동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노동권 교육이 중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잘 파악해 사회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노동자로서의 주체적 권리의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적으로는 사례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식과 감수성, 참여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젊은 세대의 노동권 이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식 전달을 넘어, 감수성과 참여를 키우는 체험형. 참여형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정규 교육과정 내 의무화, 학교 밖 청년 맞춤형, 지역사회 협력 등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가 필요해요. 사례를 기반으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실제 노동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으로 청년이 주체적으로 노동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