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무엇인지(아주 쉽게) 행정에서 말하는 ‘권한’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받거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점검·단속을 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