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꺼내는 카드.

이것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갔다는 뉴스도 나오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대충 알고있기론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중인데 이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몰라서 자세히 찾아봤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은 일단 똑같다.

이게 적용된 지역이 발표되면서 파장이 있고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난 6일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 3개구는 전부 해제가 되었고 고양남양주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 27개동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의 집값부터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지정된 27개동은 아래와 같다.

지정 구 지정 동 지정 구 지정 동
송파(8)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남(8)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4) 반포, 잠원, 서초, 방배 강동(2) 길, 둔촌
용산(2) 한남, 보광 마포(1) 아현
영등포(1) 여의도 성동(1) 성수동1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고분양가 등의 불안 우려가 있는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분양가상한제란

조정대상지역 유지 지역은 삼송택지개발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다산동, 별내동,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관련 호재와 GTX-A 노선 호재, 서울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1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되는 셈이다.

아무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제한되었는데 주택의 공급이 이로 인해 줄어드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분양가에서도 저질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가격을 더 내린다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란 극약처방이 약이될지 독이될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의견들을 올리고 댓글로 엄청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처럼 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재산이 다 아파트에 몰려있으니 집중될 수 밖에…

일단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부분인데 반값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분양가 30% 하락은 시뮬레이션으로 볼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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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새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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